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98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등이 유아의 모집ㆍ선발, 유아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삭제 및 제34조의2 신설
2.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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