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7
- 공포
- 2010-06-01
- 시행
- 2010-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33호
개정이유 — 지역무관ㆍ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수납시스템과의 연계지연, 이에 따른 시범운영기간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시행일의 변경 필요
- ○(현 행)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안)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 인터넷을 통한 등록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시행일 변경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 ○(입법 예고)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 ○(재입법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지역무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1789호, 2009. 10. 19.) 시행일 변경(제5조, 제25조)
○ (현 행)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안)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 인터넷을 통한 등록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시행일 변경(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 (입법 예고)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 (재입법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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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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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3
- 예고 종료2010-05-17
- 공포2010-06-01
- 시행201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