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77호

개정이유 — 현행 군장학생 선발대상에는 대학장학생과 고교장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대학원장학생 까지 확대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장학생 선발대상에 “대학원장학생” 추가(안 제2조, 제4조 등) •현행 규정에는 대학장학생과 고교장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장학생까지 확대함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 중 “품행이 불량한 때” 의미 명확화(안 제13조제4호) •현행 취소사유는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다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기함 ?장학금 반납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15조) •장학생 선발취소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중복 제한이므로 이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