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크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암표 거래를 막고, 강력한 과징금과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암표 행위 정의 확대 및 구분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사는 '부정구매'와 판매자의 동의 없이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및 조사 협조 의무
암표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구매
공정한 구매 절차를 무시하거나 방해해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