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과 몰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벌칙)
변경 전
제40조 제1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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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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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미리 정해진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실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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