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7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 처벌을 상향해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40조는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
변경 후
제4조의2제2항(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을 위반한 자가 제40조의 처벌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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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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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흔히 콘서트나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자동 예매하는 데 악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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