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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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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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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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 등
운동경기 입장권이나 관람권뿐만 아니라 할인권, 교환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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