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과 몰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암표 판매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입장권 등의 정가'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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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포상금 제도
입장권 부정판매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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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주로 티켓 예매 시 짧은 시간에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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