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막고, 부정 판매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과 몰수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암표 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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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있는 제재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규제 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암표 판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몰수 조치를 도입하여 공정한 관람 문화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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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보통 티켓 예매 시 짧은 시간에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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