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공연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막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 금지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부정구매'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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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지정된 신고기관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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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구매
공정한 구매 절차를 무시하거나 방해해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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