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5 발의 ·
공연 입장권의 매크로 이용이나 상습적인 웃돈 판매 등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판단 기준 구체화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인 행위로 공연 입장권을 비싸게 파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재 모호한 '상습'이나 '영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 자세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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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으로는 매크로를 쓰지 않는 부정판매나 모호한 영업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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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공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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