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암표 거래를 막고 공연 관람권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규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사용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 자체와 이를 알고 구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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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공백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암표 신고 처리율이 낮고 다양한 형태의 부정판매를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 기준의 규제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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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공연 티켓 등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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