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 사각지대 해소
현재 보훈병원은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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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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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사각지대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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