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시설 접근성 강화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개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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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구체적인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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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사각지대
지리적 위치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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