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년 말 끝나는 청년도약계좌 대신, 이자소득세를 걷지 않는 '청년미래적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이자소득 비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그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낮은 수입에 비해 교육비·주거비 지출이 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 계좌 요건, 이자소득 비과세, 중도해지 추징, 국세청 확인 절차를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91조의25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