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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정부 조직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정부 부처 및 기능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 정부 조직을 전문성에 맞게 재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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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
변경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던 방송 진흥 사무를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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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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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관
어떤 사무나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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