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8 발의 ·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누는 법안이에요.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현재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능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누어 각각의 권한을 분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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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해요.
변경 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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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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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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