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및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현재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각각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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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 조직 개편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AI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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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 분산
한 부처가 너무 많은 일을 맡아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업무를 여러 부서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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