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2 발의 ·
과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 정의
이 법은 형사상·민사상 특례가 적용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함(안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는 부진정소급효를,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권리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