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국가폭력과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장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및 우선 적용
국가폭력에 해당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유형화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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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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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적용 범위
공소시효 특례는 부진정소급효를,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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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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