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3 발의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의 전면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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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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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효 관련 내용
공소시효 특례는 과거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시점과 범위에 대한 법적 처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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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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