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 정의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이 침해된 중대한 범죄들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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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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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효 관련 사항
공소시효 특례 규정은 부진정소급효를,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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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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