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인권적 폭력행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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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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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효 관련 사항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청구권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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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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