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8 발의 ·
과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과 배상을 위한 시효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이 법은 형사상·민사상 특례가 적용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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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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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효의 범위
공소시효 특례는 부진정소급효(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과거 사건에도 적용)를 부여하며, 유족의 권리는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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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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