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7 발의 ·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적용 배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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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관련 제도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요.
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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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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