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9 발의 ·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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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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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적용 관련 내용
공소시효 특례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부진정소급효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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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에 대해 국가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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