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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발의 ·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려는 제정법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로 정의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이 법에서 새로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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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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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특례는 부진정소급효
발의 의원들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려고 해요(안 부칙 제2조). 즉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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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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