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2 발의 ·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이 법의 형사상·민사상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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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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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자료 없음
제공된 자료에 부칙 조문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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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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