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9 발의 ·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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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 업무 중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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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적용 범위
공소시효 특례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는 피해자 본인의 경우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경우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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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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