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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 지원
발의 의원들은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이 탄소중립 달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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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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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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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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