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9 발의 ·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더 깎아 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시 투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현행법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넘으면 세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5년 말에 끝나요. 개정안은 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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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임시 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요. 이 특례는 2025년 말까지만 적용돼요.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라는 부분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 적용 기간이 늘어나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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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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