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등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위기지역 사업장의 공제율 상향
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비율을 현행보다 높게 적용해요. 위기지역이 아닌 곳은 지금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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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 기본공제율)
변경 전
중소기업 100분의 12, 중견기업 100분의 6, 그 밖의 기업 100분의 3이에요.
변경 후
사업장이 위기지역에 있으면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8, 100분의 5로 올라가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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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4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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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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