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외국인 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기술(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늘려요. 기존에는 투자 금액의 15%(중소기업 25%)를 공제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30%(중소기업 50%)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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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외국인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30%(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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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외국인 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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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8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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