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2 발의 ·
남해안 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담 조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구 및 위원회 설치
남해안 발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남해안종합개발청'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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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남해안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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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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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절차를 줄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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