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남해안 지역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남해안 관광진흥청'과 심의를 담당하는 '남해안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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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반 조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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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및 지원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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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법 적용이 어렵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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