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남해안권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추진체계를 만들려는 제정안이에요.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발의 의원들은 섬, 갯벌, 해안 등 남해안권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살려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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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에는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큰 방향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사업 범위나 시행 절차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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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개정안과 달리, 아예 새로운 법률을 처음 만드는 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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