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남해안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역사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키우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특별 지원
남해안권에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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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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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 유치 촉진
관광진흥지구 내에서 국내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투자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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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지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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