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남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개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 및 추진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남해안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역을 개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책무를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발의 의원들은 남해안권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은 특정 조건에서 이를 면제하여 신속한 개발을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