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4 발의 ·
남해안권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종합 계획 수립, 재정 지원, 전담 기관 설치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 발전 계획 및 재정 지원
남해안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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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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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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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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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허가들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절차를 줄여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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