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항 주변 지역을 경제·문화와 연결된 활기찬 공간으로 키우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항의 역할 확대
단순히 비행기가 오가는 교통 거점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문화 플랫폼으로 공항을 육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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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돼요(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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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 안정 대책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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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경제권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을 하나로 묶어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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