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마약류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
마약류 범죄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증거 수집이 힘든 경우,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신분비공개) 가짜 신분을 사용하여(신분위장)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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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필요시 문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신분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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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활용 범위와 비밀 유지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수사 결과 보고와 수사관을 위한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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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이나 정보통신망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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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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