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사기관이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위장수사'의 기준과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담는 법안이에요.
위장수사의 체계적인 관리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규정을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 법으로 모으려고 해요.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일관된 기준과 통제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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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1(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 등 특정 대상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거나, 필요시 신분을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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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정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 및 위장수사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원칙과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수사 기록의 보존과 수집된 증거의 활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관련 정보의 보고 체계와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수사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와 고의 없는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다뤄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신분위장수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제245조의21제3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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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이나 용의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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