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렵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수렵면허를 신청할 때,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법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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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결격사유)
변경 전
수렵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확인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제46조(결격사유 등)로 명칭이 변경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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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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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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