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와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적용
우리나라와 상호 조약이나 그에 준하는 약속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자국에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나 대우와 동일한 수준을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