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3 발의 ·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 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간 확대
외국인 영주권자가 지방선거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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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투표권 부여 방식이 국민 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된 외국인 거주 양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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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원칙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누리는 권리와 대우를 상대국 국민도 우리 나라에서 똑같이 누리게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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