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06 발의 ·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를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을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선거권 자격 강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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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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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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