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하향
현재 연 25%인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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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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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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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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