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고금리로 인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 25% 범위 내의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어, 저신용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최고이자율을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