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서민들의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 20% 수준의 최고이자율을 연 13%로 낮추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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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연 20%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범위를 연 13%로 낮추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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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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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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