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고금리 사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상한 하향
현재 연 25%인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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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변경 전
현재는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연 15퍼센트로 낮추어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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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금전대차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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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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